가구원수가 5명 이상일 때 주거이전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구원수가 5명 이상이면 5명과 6명 이상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며, 주거이전비 총액은 이 월 기준액에 소유자라면 2개월, 요건을 갖춘 세입자라면 4개월을 곱합니다.

• 5명: 5인 이상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합니다. 다만 4인 기준액이 더 크면 4인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 6명 이상: 먼저 5인 기준액을 정한 뒤, 5명을 초과하는 인원마다 (5인 기준액 − 2인 기준액) ÷ 3을 더해 월 기준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6명은 5인 기준액에 위 증가분을 1회 더하고, 7명은 2회 더합니다. 계산된 월 기준액에 보상 개월 수를 곱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원화 금액은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통계상 가계지출비 자료가 있어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 산정 방식은 2023년 4월 17일 개정 규정 시행 후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관계인에게 통지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보다 앞서 공고·통지된 사업이라면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상내역의 가구원수나 적용 기준액이 다르면 산정내역을 확인하고, 실제 거주를 뒷받침하는 주민등록 확인이나 공공요금·보험료 납입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