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도 사업에서 일하는 과정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참여 형태와 사업장의 규모·운영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법의 보호 대상인 ‘종사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근로자)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도급·용역·위탁 등 다른 계약 형태로 일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참여자가 근로자인지 여부만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단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법 적용과 책임 주체는 구체적인 사실을 따져야 합니다.

• 누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안전을 통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수행기관, 모법인, 지방자치단체 등 중 누가 사업과 작업장·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탁사업이라도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는 법에서 정한 주체와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참여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원수를 단순 계산해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법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이 함께 문제되어야 합니다. 의무에는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안전 관련 인력·예산, 종사자 의견 청취, 사고 대응 매뉴얼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참여자가 작업 중 다치거나 위험에 노출됐다면, 참여계약서의 명칭뿐 아니라 실제 업무 지시·감독 주체, 작업장과 장비의 관리 주체,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 사고 내용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산업재해보상 등 다른 보호 제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 법 적용 여부만으로 산재 보상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