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치료비와 퇴사로 인한 손해도 위자료와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과의 인과관계 및 실제 손해를 입증하면, 위자료뿐 아니라 치료비와 퇴사로 인한 소득 손실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괴롭힘 때문에 치료가 필요해졌거나 일을 그만두어 소득을 잃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행위자의 고의·과실, 위법한 행위, 손해 발생,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요건, 즉 지위·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인지도 판단합니다.

• 치료비: 괴롭힘 이후 발생한 진료비·약제비 등 실제 지출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과 함께 증상 발생 시점 및 치료 경과를 정리해 두세요. 다른 원인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괴롭힘 이전부터 증상이 있었다면 괴롭힘과의 관련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퇴사로 인한 손해: 괴롭힘 때문에 퇴사했고 그 결과 소득을 잃었다면, 퇴사 전후 소득자료와 퇴사 경위, 괴롭힘의 내용·기간, 치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괴롭힘이 실제 퇴사의 원인이었는지, 손해액이 얼마인지 등을 따져 판단하며, 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 함께 청구하는 방식: 위자료와 치료비·소득 손실 등 재산상 손해를 구분해 청구하고, 각 손해 항목별로 증거와 계산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회사 조사에서 확인되었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나 액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에서는 치료비 2,034,500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한 판결이 소개되어 있고,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일실수입 손해를 인정하면서 그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사안별 판단의 예일 뿐, 예상 청구액의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괴롭힘을 입증할 녹음·메시지·이메일·목격자 진술, 날짜별 피해 기록, 회사 조사자료와 징계 결과, 진료기록·영수증, 급여명세서·퇴직 관련 자료를 보존해 두세요. 청구권에는 시효 등 기간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