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인정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함께 가정법원에 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으로서 통상적으로 한 도움만으로 충분한지는 구체적인 기간·방법·정도와 다른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이 시작된 때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심판청구는 가정법원에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청구는 상속인 중 한 명 이상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해야 하며, 청구서에는 기여한 시기·방법·정도와 관련 사정을 적어야 합니다. 간병 기록, 병원비·생활비 지출 내역, 재산 형성·관리 자료, 금융거래 내역, 관련자 진술 등은 기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정해지면 이를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한 뒤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고, 기여자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합니다. 법에 정해진 일반적인 청구기간은 위 정보만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법원이 정한 청구기간은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