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은 폭행 사실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폭행의 경위·피해·직장에 미친 영향, 근로자의 사정, 징계의 비례성과 절차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폭행이 확인되더라도 해고가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해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당한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도 근로자의 직위와 담당 업무, 비위행위의 동기·경위, 회사 질서에 미친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는 사건 발생 경위, 피해 결과, 회사 조사와 징계 절차로 나누어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쟁점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영상·메시지 원본과 작성 시점이 확인되는 자료를 보존하고, 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와 실제 조사자료가 일치하는지도 대조해 보세요. 자료가 부족하거나 진술이 엇갈리면 폭행 사실의 인정 여부와 해고 수위의 적정성을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