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지가 해고의 정당성을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지만, 폭행의 경위와 심각성 등은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정직·감봉 등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형사판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당연히 정당해지는 것도 아니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반드시 부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해고는 판단 목적과 기준이 다르므로, 사용자는 폭행 사실과 징계 사유를 별도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폭행이 실제로 있었는지뿐 아니라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안에서 동료나 상사를 폭행해 조직의 질서와 신뢰를 크게 해친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폭행한 사정, 우발적 경위, 피해 정도와 사후 조치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지나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폭행 관련 판례도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동기·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계가 과도한지 판단합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는 증거로 고려될 수 있지만, 불기소·무죄라는 결과만으로 회사의 징계 판단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유죄판결이 있어도 폭행의 경중과 징계 수위가 비례하는지, 회사 규정상 절차를 지켰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특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소명 기회 등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이를 준수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를 원하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폭행 경위와 피해 자료, 형사절차 결과, 취업규칙·단체협약, 징계 통지서와 소명 자료 등을 보존해 정당한 사유·징계 수준·절차를 각각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