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일을 하거나 소득을 얻는 등 취업으로 인정되는 활동을 했다면 그 사실은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일용근로를 한 경우 등이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근로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취업한 날 이후 처음 맞는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과 별개로, 등록 후 실제 근무나 소득 활동을 했다면 그 활동이 취업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살펴 신고하셔야 합니다.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2회 이상 위반하면 더 큰 지급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사실 자체에 관한 별도의 신고 의무는 제공된 기준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등록만 했고 취업·소득 활동이 없다면 이 규정에 따른 취업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