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육을 실시하면 해당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갈음할 수 있지만, 정기교육까지 자동으로 갈음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은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업무를 바꾸는 경우, 특별교육을 했다면 별도의 채용 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정기교육은 별도 의무입니다. 특별교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기교육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정기교육 면제는 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는 등 해당 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특별교육 자체는 그 면제 사유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 기록을 정리할 때에는 특별교육의 대상 작업과 실시 사실을 남기고, 정기교육은 별도로 계획·실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특별교육과 함께 다른 법령상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도 이수했다면 그 교육시간을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교육의 종류와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