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은 사업자등록증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실제 사업 내용과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함께 확인해 과세·면세 겸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도 한 것으로 보며, 겸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면세수입금액을 함께 신고하면 그 면세사업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은 사업자등록 자료, 실제 거래·매출 증빙,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면세 구분을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68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78조제1항제2호입니다.
과세·면세 구분은 사업자등록증의 명칭보다 실제 공급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종명이나 신고서 한 가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