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정만 보면 근로자(직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 수행 방법이 자유로웠더라도 직원들과 같은 출퇴근 시간을 지켜야 했고 매월 고정된 월급을 받기로 했다면, 사용자의 시간·장소 통제와 근로 자체에 대한 보수를 뒷받침하는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두 가지만으로 근로자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에 프리랜서·용역이라고 적혀 있는지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업무를 자유롭게 했다는 점은 독립적으로 일했다는 쪽의 사정일 수 있지만,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었다면 그 자유가 업무 내용이나 방법에만 한정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정이 함께 확인되면 근로자성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출퇴근과 고정 월급은 중요한 판단 자료지만, 업무 방법의 실질적인 재량·지휘감독·대체 가능성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입금 내역, 업무지시 메시지, 휴가 승인 내역, 계약서 등을 모아 실제 근무 형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근로조건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가 영향을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