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부담금 자체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가 아니므로 보수총액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 보수에서 임금채권부담금 명목의 금액을 빼서 신고하는 뜻은 아닙니다. 앞서 제가 “보수월액의 절반”이라는 설명과 보수총액 신고 기준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해 혼동을 드렸습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상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품을 뺀 금액입니다. 반면 임금채권부담금은 임금채권보장사업 비용을 위해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별도 부담금이며, 산재보험료와 통합 징수됩니다. 따라서 부담금 납부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보수에 더해 신고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처럼 구분하시면 됩니다.
즉, “임금채권부담금 신고한 금액은 빼라”는 말이 부담금 자체를 보수총액에 포함하지 말라는 뜻이라면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에서 부담금액만큼 빼고 보수총액을 신고하라는 뜻이라면 맞지 않습니다. 고지서의 부담금 산정액과 근로자별 급여대장의 보수액을 서로 구분해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