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장애인·고령자를 실제 채용했다면 일자리 창출 인원에는 실제 인원수로 반영하는 것이 기본이며, ‘우대’ 표시만으로 인원에 가중치를 곱해 일자리 창출 비율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하신 사업의 공고나 계획서 작성 지침에 별도의 가중점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
일자리 창출계획서의 ‘우대내용’은 해당 대상자를 채용할 때 우선 고려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이 우대 표시만으로 청년·장애인·고령자 채용 인원을 늘려 계산하거나, 일자리 창출 비율 산식에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산식이 없다면 실제 채용한 인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시고, 우대 대상 채용 여부는 계획서의 해당 항목에 따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선정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률·장애인 근로자 수·사업체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우대 기준을 정하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게 가중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일자리 창출계획서의 채용 인원이나 창출 비율에 자동 적용되는 가중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계획서가 특정 지원사업 신청용이라면, 그 사업의 작성 안내에서 ‘가점·가중치’ 또는 ‘산정 기준’ 항목을 확인하시고, 별도 규정이 없으면 실제 인원수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