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공무원법 준용’ 문구만으로 협력강사가 공무원 신분이 되거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모든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법의 어떤 조항을 어떤 범위에서 준용하는지 계약서 전체와 채용 근거,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용’은 다른 규정을 상황에 맞게 가져와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문구가 포괄적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 적용 범위는 계약 조항의 위치와 목적, 업무·복무 관련 세부 규정, 계약서에 함께 첨부된 지침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복무 규정만 준용한다는 취지인지, 겸직 제한·허가 절차까지 적용한다는 취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겸직 문제는 계약서에 단순히 ‘공무원법 준용’이라고만 쓰여 있는지, 아니면 겸직 제한이나 사전 허가를 별도로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문구만으로 원장님이 최종 허가권자라고 확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최종 결재권자는 해당 계약의 승인 절차나 교육청·유치원 내부 규정에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의 겸직 조항과 복무 조항, 계약서에 편입된 지침·규정을 함께 확인한 뒤, 유치원 행정 담당자나 교육청 담당 부서에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문의해 보세요.
근로계약상 근로자라면 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는 문구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징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겸직 허가권자를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계약의 정확한 적용 범위나 허가권자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적용 규정과 결재권자를 서면으로 확인한 뒤 그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