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도급계약이라면 매입필증을 계약 체결 때가 아니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르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매입필증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이면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으로 제출 시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제 지급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지급 시점까지 미룰 수 없고,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지가 기준입니다.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뒤에는 소인 표시를 하고 접수대장에 채권의 기호·번호, 매입자 성명·주소, 매입목적, 매입금액을 기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