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이 끝났더라도 차량을 계속 보유하거나 임차해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업무용승용차 대수에 포함됩니다.
감가상각 완료는 차량의 세무상 감가상각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차량이 업무용승용차 대상에서 빠지거나 보유 대수에서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가상각비 외에 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 등 차량 취득·유지 비용이 계속 발생하면 해당 비용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등 손금 인정 요건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관련비용이 연 1,500만원 이하일 때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보지만, 이를 초과하면 업무사용비율은 1,500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됩니다. 이때 감가상각이 완료됐다는 이유로 차량 자체를 대수에서 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을 처분하거나 임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보유·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의 보유 차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차량 대수에 따라 달라지는 별도 요건의 적용 여부는 해당 요건에서 정한 기준일과 차량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