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위 무허가 건물은 토지 사용 권한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대로 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며, 관리청이 철거·원상회복을 명하거나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고 무단점유 변상금도 별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철거명령 등 불이익한 처분에는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필요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전통지 없이 내려진 원상복구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지만, 이는 절차상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모든 명령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이 재개발·공익사업 구역에 있거나 이미 별도의 사용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고시·인가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