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대체지급을 청구하더라도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이 자동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비용은 별도의 산재 요양급여 인정 절차를 통해 일부 지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급여로 정해진 진료·약제·치료재료 등을 대상으로 하고, 법령상 비급여로 정해진 항목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4항). 따라서 대체지급 청구만으로 병원비 중 비급여 항목까지 건강보험이 보전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산재로 승인된 업무상 재해의 치료비라면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진료가 산재 치료에 의학적으로 필요한지,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지급 가능한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미용 목적 치료, 업무상 재해와 무관한 진료 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비급여 치료비 제도의 세부 적용 범위와 제출서류는 산재보험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대체지급 청구에 비급여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산식이나 자격 요건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비급여인지 급여 대상인데 잘못 징수된 금액인지 다투는 경우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진료비 또는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첨부해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과다하게 부담한 금액으로 확인되면 관련 요양기관과 공단에 통보되어 환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이 절차는 비급여를 산재로 보상받는 절차와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진료비 세부내역서에서 항목별로 급여·비급여를 나눈 뒤, 산재 관련 비용이라면 산재 승인 여부와 치료 필요성을 근거로 별도 요양비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시고, 건강보험에서 부당하게 청구된 비용인지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