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상대방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하가 효력을 갖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제6항에 따른 처리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소취하가 효력이 있지만, 소취하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취하가 효력을 갖게 되면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처리됩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제1항).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재판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청구 일부만 취하했다면 취하한 부분에만 이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법정에서 말로 취하한 경우에는 2주의 기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기일에 출석했다면 취하한 날부터, 출석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일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전이라면 위와 같은 상대방 송달·이의 절차가 적용되는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동의가 간주되지 않으므로, 특히 상대방이 이미 본안에 응한 사건에서는 취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하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는 당사자는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변론을 열어 그 주장을 심리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7조제1항·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