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실제 위자료는 보통 받는 사람의 소득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돈의 이름만 ‘위자료’로 붙였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정신적·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돈인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세: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거나 해지하여 받은 돈 중, 원래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손해를 넘어 추가로 받은 배상금은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위자료와 계약 위약금·지연배상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증여세: 실제 손해배상으로 지급한 위자료라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이나 채무를 피하려고 위자료로 꾸민 경우, 또는 주장하는 정신적·재산상 피해에 비해 지급 재산이 현저히 큰 경우에는 실질이 증여인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받는 사람에게 위자료를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라도, 부동산을 넘기는 쪽에는 그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자료 합의서나 판결 내용, 피해와 지급액의 근거, 실제 지급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금전으로 지급한 통상적인 이혼 위자료라면 받는 사람에게 소득세·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자료의 실제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