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장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같은 날짜를 폐업일로 신고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기준은 확인되지 않지만, 개업일과 폐업일은 실제 사업을 시작하고 그만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날짜만 맞춰 형식적으로 신고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전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영업을 시작하지 않고 등록만 한 뒤 폐업하는 경우라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것처럼 개업일을 신고하기보다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로 같은 날 사업을 개시하고 폐업한 것이라면, 그 사실에 맞춰 개업일과 폐업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고, 그 날짜가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폐업신고는 지체 없이 해야 하며,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사유 등을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면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같은 주소에서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고 기존 등록을 같은 날 폐업하는 경우라면, 실제로 사업 주체나 사업이 바뀌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상호·사업장 이전 등 등록사항 변경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새 등록과 폐업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시 남아 있는 자기생산·취득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재고 등이 있다면 마지막 신고 때 반영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