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을 나중 사업연도에 임의로 손금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결산에 반영한 금액 중 세법상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감가상각비를 빠뜨렸더라도, 그 누락분을 올해 감가상각비에 더해 한꺼번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결산 때 계상하지 않은 금액을 나중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거나 경정청구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과거 누락분의 처리에 관한 원칙이며, 올해분 감가상각비는 올해 결산에 반영하고 해당 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해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더라도 세법상 한도보다 많이 계상한 금액은 당기에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계상한 일반적인 경우, 그 차액은 보통 나중에 자동으로 이월되어 손금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하려면 과거 누락분을 올해 비용으로 몰아넣기보다, 자산별 취득가액·사용 시점·누적 감가상각액과 과거 법인세 신고 내역을 대조하고 올해 결산에 반영할 금액 및 세무조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법 제23조는 결산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감가상각비 명세서 제출도 규정합니다. 예외 적용 여부와 자산별 한도는 법인세 신고를 검토할 때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