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을 운영할 자력과 신용, 환급에 필요한 인원과 시설, 그 밖에 환급창구 운영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에는 자본금·인원수·시설 규모 같은 구체적인 최소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용성형 의료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3제3항에 따라 일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요건과 절차를 준용합니다. 준용이란 해당 규정을 이 환급 제도에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에 따라 살펴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은 지정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지정·등록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당 증명서 사본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사업계획과 재무자료 등으로 자금 능력·신용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환급 업무를 맡을 인력과 시설이 준비되어 있는지, 재정경제부령상 추가 요건에 맞는지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인원·시설 기준이나 증빙서류 목록은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에 앞서 적용되는 세부 기준과 제출서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