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로 받은 돈을 같은 채무의 비용·이자·원금 중 원금부터 줄였다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충당 약정이 없는 한 민법상 충당 순서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압류금이 채권자에게 실제 지급된 내역과 당시 남아 있던 비용·이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479조는 일부 변제로 채무 전부를 갚지 못한 경우 비용 → 이자 → 원금 순서로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여러 채무가 있거나 변제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충당할 채무를 지정했는지, 지정이 없다면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에 관한 민법 제476조부터 제478조의 기준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에서 공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지급 당시 비용과 미지급 이자가 남아 있는데 받은 돈 전부를 원금에서 먼저 차감했다면, 별도 약정이나 적용할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순서 위반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용과 이자가 이미 모두 갚혔거나, 적법한 충당 지정·약정이 확인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국세·지방세 체납을 징수하기 위한 압류라면 민간 채권의 원금·이자 충당 문제와 구분해야 합니다. 공매대금 등은 법정 배분순위에 따라 배분되고, 세금 자체의 구체적인 충당 내역은 징수·수납 기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경우에는 압류통지서와 납부·충당 내역을 기준으로 다투는 절차와 기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