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가 본인의 저작권에 따라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아목은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을 면세 인적용역에 포함합니다. 다만 이 항목은 다음의 공통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거래라면 위 요건을 확인해 면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대로 저작권 사용료가 아니라 별도의 제작·자문·출연 등 용역 대가가 함께 지급되는 경우에는 대가의 성격과 계약 내용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권리 자체를 양도하는 거래는 단순한 사용료와 동일하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면세는 해당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면세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 사용료 용역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대상에도 포함되므로, 면세 포기 여부를 검토한다면 적용 요건과 신고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계약서에서 대가가 저작권 이용의 대가인지, 저작권 양도나 별도 용역 대가가 섞였는지 구분하고, 실제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주된 업무에 제공받았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