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지급 규정이 미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불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7. 21.

    경조사비 지급 규정이 미비할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추가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 불인정: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주: 임직원에게 지급된 경조사비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증빙 불충분: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없으면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임직원 경조사비는 지출증빙 수취 대상은 아니지만, 지급규정, 청첩장, 부고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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