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는 가해자에게는 일찍 피해 회복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도 무조건 빨리 합의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직 치료 중이라면 손해가 확정되기 전에 서두르기보다,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분리해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합의한다면 합의서에 이번 합의가 형사절차상 합의인지, 지급금의 성격과 보험 처리금과의 관계,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향후 치료비·후유장해 등 민사상 손해를 합의에서 제외하는지를 분명히 적으세요. 피해자 본인이 합의 조건에 동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문서 제목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지급 목적과 합의서 전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는 합의를 일찍 제안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치료 중이라면 서명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가 늦어진다고 해서 피해자가 반드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가해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제안과 연락 기록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최종 문안은 서명 전에 담당 변호사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