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인지는 직함만으로 정하지 않고,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인지와 실제 맡은 안전보건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이런 사람에게 법령상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업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열거된 관리감독자의 업무입니다. 다만, 안전 점검이나 사고 보고를 한 번 맡았다는 사정만으로 관리감독자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생산 관련 업무에서 실제로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인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직책 이름에 ‘팀장’이나 ‘관리자’가 들어가도 실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면 이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자료로는 조직도와 직무분장표뿐 아니라 작업지시·배정 기록, 작업점검표, 보호구 교육 기록, 사고 보고·응급조치 기록, 위험성평가 참여 자료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령은 업무 범주를 정하지만, 구체적인 담당 범위는 사업장의 실제 운영과 업무분장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