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보증채무가 확정되었거나 곧 확정될 상황에서 아내에게 집을 넘겨 남편의 재산이 채무를 갚기에 부족해졌다면, 아내 명의로 바뀐 집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아내의 다른 재산까지 자동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부부라도 남편 소유의 집을 아내에게 증여하거나 매매하는 등으로 이전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명의 이전의 시점과 원인, 남편의 전체 재산·채무, 실제 대금 지급 여부, 이전 당시 부부가 채무와 재산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등이 핵심입니다.
특히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거의 없고 집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데 이를 아내에게 무상 또는 정상적인 대가 없이 넘겼다면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했고 그 돈이 남편 계좌로 들어온 자료가 있거나, 이전 후에도 남편에게 채무를 갚을 충분한 재산이 남아 있는 등 사정이 확인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실제 대가를 지급했다는 계약서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계좌이체 내역과 자금 출처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보증채무가 판결로 일부 확정된 뒤 집을 이전했다면 채권자가 그 위험을 주장하는 데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패소만으로 곧바로 취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 실제 채권의 존재·범위, 집 이전으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졌는지, 남편의 인식과 아내의 선의 여부가 심리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인 아내의 선의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정상 거래였다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취소되면 집의 소유권이 남편 명의로 회복되거나, 사정에 따라 아내가 집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집을 취소소송으로 되찾더라도 남편의 다른 재산과 아내의 별도 재산이 곧바로 모두 남편 채무에 충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내가 별도로 보증을 섰거나 법률상 별도의 책임 근거가 있다면 그 책임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기간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재산을 넘긴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민법 제406조제2항). 이 기간을 넘기면 취소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과 보증판결·소송 서류, 매매·증여계약서, 대금 지급내역, 당시 남편의 재산·채무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