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아내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계약서만 내기보다 거래 경위와 대금 지급, 당시 알 수 있었던 사정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406조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재산 처분을 한 경우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 처분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될 수 있으므로, 아내가 선의였다는 항변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다74621 판결은 선의 여부를 당사자 관계, 처분 경위와 동기, 거래조건의 정상성, 객관적 자료 및 처분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봅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라는 관계만으로 아내의 악의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남편의 보증소송이나 채무 문제를 함께 알고 있었는지, 이전이 소송·집행 직전 이뤄졌는지, 대금이 실제 오갔는지 등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만 매매로 해 두고 대금 지급이 없거나, 대금이 곧바로 남편에게 돌아온 경우에는 계약서만으로 선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가격과 실제 지급, 합리적인 이전 사유, 당시 채무 상황을 알기 어려웠던 정황이 서로 맞아떨어지면 선의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소송에서는 자료를 이전 날짜 전후로 정리해, 아내가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와 거래가 실제로 어떻게 이행됐는지를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므로, 아내의 선의 입증과 별도로 기간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