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을 넘겨 일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일한 시간의 임금과 가산수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법정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도 지급되어야 하고, 연장근로 가산분도 별도로 붙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제도나 근무 형태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판단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초과 여부와 수당 청구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한도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이라도, 실제로 일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수당이 자동 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근무시간과 통상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를 준비할 때는 출퇴근기록, 근무표, 업무지시·메신저, PC 접속기록 등 일한 시간과 업무 지시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 등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는 단순히 현재 출근한 인원만으로 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