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익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행위 때문에 회사가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손해로 제한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이 기준이 준용됩니다(민법 제763조). 따라서 이익 감소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보통 다음 사항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계약 상대방의 불이행으로 납품·영업이 중단되어 예정된 매출이나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계약 내용과 거래 실적 등을 통해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장 침체, 원가 상승, 경쟁 심화 등 다른 원인으로 이익이 감소했거나, 예상 이익이 막연한 경우에는 배상 범위가 제한되거나 손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리 알기 어려웠던 특수한 사정 때문에 발생한 손해라면 그 사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손해액을 입증할 때는 전후 재무제표·손익자료, 계약서와 발주·취소 내역, 매출 및 원가 자료, 관련 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예상 실적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모아 실제 감소분과 원인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대법원은 증거와 변론에 드러난 간접사실을 종합해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다만 이는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이야기이지, 단순한 이익 감소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