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명의를 먼저 아내에게 이전하고 나중에 이혼했더라도, 이혼만으로 이전 당시의 사해행위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남편의 보증채권자가 집 이전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면, 이전 당시의 사정에 따라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명의를 이전한 때입니다. 당시 남편에게 보증채무가 이미 발생했거나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될 사정이 있었는지, 집이 남편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는지, 이전으로 남편의 재산이 채무를 갚기에 부족해졌는지, 대가를 실제 지급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채무가 확정된 뒤 집을 넘겼거나, 남편에게 남은 재산이 거의 없고 실제 매매대금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문제 삼을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로 이전한 것이라면, 그 이전이 실제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분할 대상과 액수가 합리적인지 등이 중요합니다.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정당하게 나눈 것이라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이라는 이름만 붙였다고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명의 이전이 실제 재산분할이 아니라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한 형식적인 이혼·이전이었다고 의심받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이전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취소되더라도 남편의 보증채무가 아내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아내의 다른 재산도 자동으로 남편의 채무에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된 집 자체가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보증을 섰거나 별도의 책임 근거가 있으면 그 부분은 따로 판단됩니다.
명의 이전 등기일과 등기 원인, 이혼일, 재산분할 합의서·판결, 당시 집의 가치와 남편의 다른 재산·채무, 매매대금 지급 자료를 함께 확인해 이전이 실제 거래 또는 합리적인 재산분할이었는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