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종묘 생산업과 육림업을 함께 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더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봅니다.
다만, 장부 작성 의무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업종만 골라 매출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합산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외 기준금액)
2025년 귀속 업종자료상 두 업종은 모두 간편장부 기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단순경비율 기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6,000만 원 미만으로 같은 기준금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으로 환산하면 비율이 1이 되어 두 업종의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종묘 생산 수입이 더 커 주업종이더라도, 육림업 수입을 제외하지 않고 합산해 해당 기준을 판단합니다.
이는 2025년 귀속 업종자료 기준이며, 경비율과 기준금액은 귀속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내용과 매출 구분에 맞춰 업종을 분류하고, 해당 과세연도 기준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관리·감독 업무인지 판단할 때 어떤 권한과 업무를 확인하나요?
12대 중과실 사고로 14주 진단이 나온 경우 대인 무한 보험 처리를 하면 형량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12대 중과실 사고로 전치 14주 진단을 받은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상황에서 형사합의금으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제시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인가요?
보건휴가는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했을 때 연장근로수당도 청구할 수 있나요?
남편이 보증으로 일부 패소한 후 아내에게 집 명의를 돌리고 이혼한 경우, 아내의 재산에 문제가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