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만, 특정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원칙적인 면제: 영세율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국내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 실익이 없어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 거래 쌍방이 모두 국내 사업자인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