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의결권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19

사외이사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반 이사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2. 이사회에서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때 사외이사도 동등한 권한으로 참여합니다.
  3. 사외이사의 의결권은 경영진을 견제하고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4. 다만, 사외이사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의결권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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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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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유지비의 비용처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법인차량 관련 비용처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미가입시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2. 비용처리 가능 항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비용 등 3. 연간 총 한도는 1,500만원이며, 이 중 감가상각비는 800만원, 유지비는 7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4. 운행기록부 작성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추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상속 재산에 대한 최초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상속 재산에 대한 최초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분할을 할 때,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미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신고기한 이후에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라도 최초의 협의분할인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법인 임원변경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 임원변경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변경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변경등기 신청서 2.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임원 선임 결의 내용 포함) 3. 취임승낙서 (새로 선임된 임원의) 4. 인감증명서 (새로 선임된 임원의) 5. 정관 6. 주주명부 7.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임원의 사임이나 중임 등 특정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임의 경우 사임서가, 중임의 경우 중임승낙서가 필요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근무)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이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할 때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2. 이월결손금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3. 감면대상 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중 감면대상 소득에서 발생한 부분은 전액 차감합니다. 4. 이월결손금의 발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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