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리 권한이 확인된다는 전제라면, 이제 쟁점은 사용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서식이 납세자 본인의 서명·날인을 요구하는지입니다. 다만 보내주신 링크의 서식 내용을 제가 확인한 것으로 전제할 수는 없어, 그 서식에 납세자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제공된 법령에서 확인되는 것은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 세무사 본인이 기명날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세무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이 규정만으로는 납세자 본인의 서명·날인이 별도로 필수인지까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임이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납세자 날인이 불필요하다고 확정할 수는 없고, 해당 신고서의 작성요령과 서명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주요 서식’에서 실제 사용한 서식을 볼 때에는 다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납세자 날인란이 단순히 서식에 인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날인이 법정 제출요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작성요령에서 신고인의 서명·날인을 요구하거나, 해당 신고 유형의 접수 절차에서 그 서류를 필수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 링크의 서식 본문이나 해당 서명란·작성요령을 답변에 붙여 주시면 그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명·날인 요건과 실제 신고 접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납세자 날인이 필요했는지와 관계없이, 신고서가 관할 세무서에 실제 제출·접수됐는지는 접수증이나 신고내역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