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변호사건은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일정한 사건에서는 변호인 없이 공판을 열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변호인이 필요한데도 재판이 변호인 없이 진행되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료에 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피고인 또는 사건이 포함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데 사선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하며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도 이에 동조해 퇴정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방어권·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 있어 변호인 없이 심리와 판결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865 판결). 이는 변호인이 빠진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가 아니라, 재판거부와 퇴정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판단입니다.
따라서 본인 사건이 위 대상에 해당하는데 변호인 없이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면, 기일 전에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건 유형과 기준은 제공된 자료에 따른 것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현재 적용되는 법령과 기소된 죄명·법정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