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이 70명이라는 이유만으로 70명 모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추진위원 자격만으로 급여가 자동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상근하거나 별도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 보수를 주려면 운영규정과 필요한 의결 절차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는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토지등소유자가 운영경비를 그 규정에 따라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운영규정에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회계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합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여부와 대상·금액·지급 조건은 먼저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는 70명 전원에게 급여를 지급해도 된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운영규정의 보수·운영경비 조항, 주민총회 의사록, 승인된 예산과 실제 업무 내용을 대조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조합원·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지급이라면, 규정에 정한 의결 절차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