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에 별도의 ‘요양소득세’·‘의료소득세’가 각각 정해진 세율로 붙는 것은 아니며, 매출액에 일률적으로 3%를 적용해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병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한 뒤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정산합니다.
「소득세법」 제24조는 총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의료급여비는 지급내역과 귀속 과세기간을 맞춰 매출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급액이 매출로 잡혔는지 확인할 때는 보험자별 지급결정·지급 내역과 장부, 신고한 수입금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해명자료에서 본 3%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그 자료의 항목과 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보건용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해당 병원 지급액에 적용된 3%의 성격이나 그 비율의 적용 요건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를 병원 매출의 소득세율로 보거나, 그 3% 금액만을 매출 검토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을 가리키는 경우에도 이는 매출액 자체가 아니라 이미 납부된 세금의 확인 항목일 수 있으므로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과 해명자료의 산출근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구분해 대조하시면 됩니다.
특히 지급액과 장부상 매출이 다르면 지급 시점 차이, 환수·삭감, 미수금 반영 여부 등을 먼저 맞춰 보셔야 합니다. 해명요청서의 ‘3%’가 표시된 항목명과 계산식이 확인되기 전에는 그 금액을 세금이나 매출 검토의 기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