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직원)**라면, 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거나 회사가 사업자등록을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신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런 사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받는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업무 방식과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세금 처리 방식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사업자 전환을 요구한다면 먼저 계약서, 급여명세서·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 일정표 등을 보관해 두세요.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사업소득 처리만 하려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성 및 임금·보험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서류상 전환에 동의하기 전에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일부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