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이 세외수입 고지서로 전기요금을 청구한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실제 전기요금을 별도로 정산해 납부만 대행하는지, 전기요금이 다른 용역의 대가에 포함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여부는 재화·용역의 실제 공급과 그 대가인지에 따라 판단하고, 공급가액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는 대가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지서의 전기요금 항목, 사용량·단가 산출내역, 한전 고지서나 청구 내역, 시청이 받은 금액과 납부한 금액의 일치 여부, 그리고 관리비 등과 분리 청구됐는지를 함께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요금 자체를 별도 정산한 것인지, 운영·관리 용역의 대가 일부인지가 불명확하면 현재 정보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