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과 중개업은 명칭이나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한 일의 내용으로 구분하며, 거래당사자를 연결·알선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중심이면 중개업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토지·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에 관해 매매·교환·임대차 등 권리의 취득이나 변경을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이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에 해당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조).
실무적으로는 상담·분석 결과물, 의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매물 소개·상대방 연결 여부, 계약 협상 관여 정도, 보수가 거래 성사와 연동되는지 등을 일관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에 ‘컨설팅업’을 추가하거나 계약서에 ‘자문’이라고 표시하는 것만으로 중개 규제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가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지만, 그 허용 업무에 부동산의 이용·개발·거래에 관한 상담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인 중개사무소라면 컨설팅이 허용되는 상담 범위인지, 중개와 무관한 별도 사업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위 구분만으로 개별 업무의 법적 성격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실제 수행 과정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