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시정지시로 받는 미지급 연장·야간수당 등 임금은 통상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근로자로 일한 대가라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3% 처리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추가 수당은 기존 근로관계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지급 명칭이나 지급 시점이 퇴사 후라는 이유만으로 프리랜서 소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근로소득 지급에는 원천징수 의무를 둡니다.
회사가 3.3%를 공제해 지급했다면, 지급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 구분을 확인하고 근로소득으로 정정·재정산할 수 있는지 회사에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3.3%로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분류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사업자로 용역을 제공한 관계였다면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노동청 시정지시로 퇴사자의 미지급 임금이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