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계속 갱신해 2년을 넘겨 근무했고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될 수 있어 계약만료 통보만으로 근로관계가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원칙적으로 계속근로 총기간 2년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회사가 단순히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통보했더라도, 법적으로는 해고 제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결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갱신 사이의 공백, 업무의 성격, 예외 사유, 실제 근무관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간제 계약의 갱신기대권이 별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당한 갱신 거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