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2022.10.26.)은 지자체가 주관하는 대학생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 없이 참여한 학생이 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판단의 핵심은 돈의 이름이 ‘지원금’인지보다 지급의 실질과 참여 관계입니다. 학생이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경력형성·지원 목적으로 금액을 받았으며, 학생과 지급 주체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 해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근로소득이나, 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회신이 모든 인턴·실습수당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았거나, 계약과 운영 방식상 고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안내문·협약서, 참여자의 실제 업무, 지급 기준과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교육과정의 일부인 현장실습이나 별도의 직업훈련 지원금은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별도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이 회신만으로 일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상 해당 지원금이 위 요건에 맞는다면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처리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지급 주체는 프로그램의 목적,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 지급 산정 기준을 보여주는 협약서와 사업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