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 의사표시가 있기 전까지 계약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이 해지하면 임차인은 임대차를 계속할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갱신 거절과 현재 계약의 해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전대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전대차계약이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서 어떤 효력이 있는지는 전대차계약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에 적용되는 전차인의 권리·의무 규정이 무단 전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적법한 전대라면, 임대차가 해지 통고로 종료될 때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해지 사유를 통지해야 그 해지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무단 전대가 이루어졌다면 임대인의 해지 통지가 있었는지, 임대차계약서에 전대를 허용하는 특약이 있는지, 전대가 상가 임대차인지와 갱신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전대 허용 특약이 있다면 그 문구가 실제로 해당 전대까지 허용하는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