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인정하는 대손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만 요건을 갖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처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용역의 미수 월세가 있고, 그 채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라면 대손세액 공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임대 등 면세 거래에는 이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미수 월세가 과세 임대료인지,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는지, 그리고 연체가 법정 대손 사유 중 하나로 확정됐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로 매출세액에서 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