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법정 기준보다 높은 수당을 약정했다면, 원칙적으로 법정 기준이 아니라 약정한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수당인지, 약정 문구가 확정적인 지급 약속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만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고 법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한 수당 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 기준보다 높은 금액이나 비율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었다면, 통상 그 약정이 임금 조건이 됩니다.
사용자는 약정한 임금을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지급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수당 등 임금 항목과 금액, 계산방법 및 공제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수당을 법정 기준만 지급하거나 임의로 줄이면 약정 임금의 미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법정 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는지, 별도로 더 높은 금액·비율을 확정해 약속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당의 명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명세서와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조건은 근로계약 체결 때 명시하고, 변경할 때도 근로조건으로 다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