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건물이나 구축물의 경우 폐업 시 잔존가치 계산 방법이 일반 고정자산과 어떻게 다른가요?
2025. 7. 21.
한국에서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건물 및 구축물은 기타 감가상각자산과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건물 및 구축물: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5%를 곱한 값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은 취득 후 10년 이내의 자산에만 해당됩니다.
- 기타 감가상각자산(차량 등):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25%를 곱한 값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은 취득 후 2년 이내의 자산에만 해당됩니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재화를 취득한 과세기간을 포함하고, 폐업 시 잔존재화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에 대해 폐업 시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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