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7. 21.
징수유예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납 이력: 최근 2년 이내에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조세 일실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징수유예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담보 미제공: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승인 시 요구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부재: 천재지변, 사업의 중대한 손실, 질병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징수유예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체납액 존재: 이미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 기한 연장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징수유예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납세자의 자금 사정, 경영 상태,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수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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